다세대주택 소유자 분양대상 제외 통보, 의견서로 분양대상 포함 — 분양대상자 포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개발 구역 안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해당 건물이 권리산정기준일 뒤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며 의뢰인을 분양대상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서류, 건축 당시 항공사진을 확보해 건물이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이미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이 근거로 삼은 건축물대장 변경 이력이 단순한 표시 정정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설명하고,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을 분양대상자로 다시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안을 고쳤고, 소송 없이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ore results

2023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중복 집계와 철회서 미반영을 찾아내 법정 동의율에 못 미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합은 판결 뒤 동의서를 다시 받아 새로 인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가처분 취소

2024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같은 단지 안 비슷한 세대보다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된 조합원들을 대리했습니다. 소송 중 조합이 평가를 보정해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면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계획 변경 후 소 취하

2025현금청산·수용·매도청구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가 건물 보상금을 법원 감정으로 다시 따져, 청구한 증액분 가운데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보상금 증액(일부 인용)

Visit & Contact

분양신청 통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수용재결서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