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소유자 분양대상 제외 통보, 의견서로 분양대상 포함
조합이 권리산정기준일 뒤 지분 쪼개기로 보고 분양대상에서 뺀 소유자를 대리해, 건축 시기를 서류로 밝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바로잡았습니다.
분양대상자 포함
Profile
정비사업 조합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총회 책자와 서면결의서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조합이 어떤 절차를 자주 빠뜨리는지 알기에, 조합원을 대리할 때도 그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분양신청과 조합원 자격 문제는 서류 한 장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세대 구성을 꼼꼼히 맞춰 보고 조합에 낼 의견서를 씁니다.
Results
조합이 권리산정기준일 뒤 지분 쪼개기로 보고 분양대상에서 뺀 소유자를 대리해, 건축 시기를 서류로 밝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바로잡았습니다.
분양대상자 포함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 총회를 준비했고, 조합장이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기각돼 예정대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가처분 기각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Visit & Contact
분양신청 통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수용재결서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02-000-0000본 웹사이트는 주식회사 뎁팀(DevTeam Co., Ltd.)이 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품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데모입니다. 법무법인 새터와 구성원·사례·주소·연락처는 모두 가상이며, 이 사이트를 통해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디자인 구매하기관리자 화면 시연로펌웹사이트 전체 데모 보기
© 2026 DevTeam Co., Ltd. 법무법인 새터는 시연용 가상 사무소이며 실제 법률사무소·변호사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