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중 조합이 계획 변경, 감정평가 불균형 시정 — 계획 변경 후 소 취하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재건축 단지의 저층 동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같은 면적의 다른 동보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크게 낮게 정해져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뒤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감정평가서의 비교 사례와 층·향 보정률이 동마다 다르게 적용된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합에 평가 기준의 불균형을 근거로 보정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 감정 신청을 준비해 협상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해당 동의 종전자산 평가를 보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고, 의뢰인들은 변경 인가를 확인한 뒤 소를 취하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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