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개발 구역 안 상가 건물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모두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액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쟁점과 대응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냈습니다. 비교 사례로 쓰인 거래가 용도와 입지가 다른 물건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 건물 안 증축 부분과 영업용 시설이 평가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비교 사례 선정의 잘못과 빠진 시설 부분을 일부 인정해 보상금 증액을 명했습니다. 다만 토지 단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