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동의율 재산정으로 인가 취소
동의서 중복 집계와 철회서 미반영을 찾아내 법정 동의율에 못 미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합은 판결 뒤 동의서를 다시 받아 새로 인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가처분 취소
다세대주택 소유자 분양대상 제외 통보, 의견서로 분양대상 포함
조합이 권리산정기준일 뒤 지분 쪼개기로 보고 분양대상에서 뺀 소유자를 대리해, 건축 시기를 서류로 밝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바로잡았습니다.
분양대상자 포함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중 조합이 계획 변경, 감정평가 불균형 시정
같은 단지 안 비슷한 세대보다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된 조합원들을 대리했습니다. 소송 중 조합이 평가를 보정해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면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계획 변경 후 소 취하
재개발 현금청산자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인용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가 건물 보상금을 법원 감정으로 다시 따져, 청구한 증액분 가운데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보상금 증액(일부 인용)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시가 감정 보완으로 매매대금 상향 조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가 소유자를 대리해, 개발이익이 빠진 감정을 다투고 법원 조정으로 매매대금을 높였습니다.
조정 성립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절차 적법성 소명으로 기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 총회를 준비했고, 조합장이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기각돼 예정대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가처분 기각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Visit & Contact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분양신청 통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수용재결서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0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