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동의율 재산정으로 인가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재개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40여 명이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고시됐지만, 의뢰인들 가운데 일부는 동의서를 철회했는데도 동의자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동의서와 소유자 명부를 확보해 한 장씩 대조했습니다. 공유 토지의 대표자 산정 오류와 철회서 미반영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취소소송을 내고, 다시 센 결과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동의율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조합은 판결 뒤 동의서를 다시 받아 새로 인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