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절차 적법성 소명으로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조합의 용역 계약과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해 온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자료 공개가 계속 거부되자 조합장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발의서 서명을 조합원 명부와 대조해 요건을 확인하고, 소집 통지와 서면결의서 양식, 철회서 처리 기준을 미리 정했습니다.

조합장이 발의 요건 미달과 소집권 없음을 이유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내자, 발의 명부와 통지 증빙을 정리해 절차가 적법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