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동의율 재산정으로 인가 취소
동의서 중복 집계와 철회서 미반영을 찾아내 법정 동의율에 못 미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합은 판결 뒤 동의서를 다시 받아 새로 인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가처분 취소
Profile
변호사 소개
도시공학을 공부하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일한 뒤 변호사가 됐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 사례 선정과 보정률에서 어디가 약한지 먼저 보입니다.
보상 사건은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달력에 적어 드리고, 공탁금 수령 같은 실무 문제까지 함께 챙깁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재개발 현금청산자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인용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가 건물 보상금을 법원 감정으로 다시 따져, 청구한 증액분 가운데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보상금 증액(일부 인용)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시가 감정 보완으로 매매대금 상향 조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가 소유자를 대리해, 개발이익이 빠진 감정을 다투고 법원 조정으로 매매대금을 높였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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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분양신청 통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수용재결서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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