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동의율 재산정으로 인가 취소
동의서 중복 집계와 철회서 미반영을 찾아내 법정 동의율에 못 미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합은 판결 뒤 동의서를 다시 받아 새로 인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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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20년 넘게 정비사업 사건을 맡으며 한 구역이 추진위원회에서 이전고시까지 가는 과정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분쟁은 늘 같은 자리에서 생깁니다. 동의서, 총회, 그리고 감정평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사건에서는 계획서를 받으면 비례율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조합원 한 사람의 분담금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그 계산의 잘못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sults
담당 사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중 조합이 계획 변경, 감정평가 불균형 시정
같은 단지 안 비슷한 세대보다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된 조합원들을 대리했습니다. 소송 중 조합이 평가를 보정해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면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계획 변경 후 소 취하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시가 감정 보완으로 매매대금 상향 조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가 소유자를 대리해, 개발이익이 빠진 감정을 다투고 법원 조정으로 매매대금을 높였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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